[관련기사] 김종석원장 "불량규제가 가장 큰 문제다"
- 2007-10-17 | 산업기반팀 양은연
김종석원장 "불량규제가 가장 큰 문제다"
"우리 규제의 문제는 건수가 아니라 품질이 본질"
[10/17 15:00]"처음 우리나라 규제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이를 개선하면 세계은행의 기업환경 순위가 1위로 올라갈 걸로 예상했는데 15위밖에 나오지 않았다. 결국 우리나라 규제의 문제는 규제 건수가 아니라 품질의 문제라는 것을 확인했다."
규제개혁추진단장을 맡아 지난 4개월간 5200여 규제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던 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장은 17일 우리나라 규제의 문제에 대해 이렇게 총평했다.
규제개혁추진단장을 맡아 지난 4개월간 5200여 규제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던 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장은 17일 우리나라 규제의 문제에 대해 이렇게 총평했다.
그는 이번 조사는 민간연구기관, 즉 규제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모든 규제에 대해 하나하나 존폐 여부를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