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철회 및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에 대한 의견

2006-12-15 | 산업조사팀 홍준석
061129_대정부건의(분양원가공개)_최종.hwp: <건의요지>

첫째.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 확대 추진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택지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는 자유주의 시장경제 원리를 훼손시켜, 민간기업의 경영혁신을 통한 원가절감 의욕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과도한 규제에 따른 민간부문의 주택공급 위축으로 주택가격 상승을 유발하고, 주택의 품질 저하로 소비자 선택의 폭을 축소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주택분양원가는 택지비·자재비 외에 기술개발투자·브랜드 가치 등 유·무형의 가치와 비용이 복합적으로 내재된 것으로 단순 투입원가만을 고려하여 주택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합당치 못합니다. 특히 기부채납비용·민원비용 등은 정확한 산출이 어려워 잦은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아파트 건설 공사가 지체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한 주택가격은 분양원가 이외에 주택시장 동향, 아파트의 위치, 품질 등을 고려한 수요와 공급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결정되며, 원가공개를 통해 분양가격을 억제하더라도 분양당첨자의 당첨프리미엄이 상승할 경우 기존주택의 가격 인하효과는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둘째. 시중 유동성 관리, 택지공급 방식의 개선 등 근본적인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대한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고, 유동성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시중 부동자금이 생산활동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기업경영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밖에 기발표한 용적률 및 교통시설 건설비용 부담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택지 공급방식을 민·관 경쟁방식으로 전환하며, 토지개발에 따른 부당이득 금지규정을 강화하는 등 추가적인 보완대책 마련이 요청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