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신설 강화 규제 동향
- 2001-10-10 | 규제개혁팀 전동선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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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2001-181.PDF
외환위기 이후 신설 강화 규제 동향
1. 작성자 : 규제개혁팀 전동선차장, 홍성일과장
2. 발간일 : 2001.9
3 주요내용 : 외화위기 이후 지난 3년간 대기업과 관련된 규제가 많이 신설되거나 강화되었으며 그간의 제도개혁으로 시장기능이 작동하게 되었고, 외환위기라는 급박한 상황은 극복되었으므로 경제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다소 무리하게 도입되었거나 중복되는 규제는 정비하여야 할 것임을 강조한 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