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방송법개정법률안 국회 조기처리 촉구

2004-02-20 | 산업조사실 류성원 조사역

- 위성DMB를 통해 향후 10년간 18만명 일자리창출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일 위성DMB사업이 세계적 선도역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회 계류중인 방송법개정법률안이 16대 국회 회기내에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지난해 위성DMB사업이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된 이래 위성DMB 관련 업체들은 2003년 한해 3,200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기록했으며, 금년 3월중에는 위성발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위성DMB사업 관련 근거가 될 방송법 개정이 지연됨에 따라 위성DMB사업이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처리가 미뤄질 경우 1조원에 달하는 기회손실 발생

위성DMB사업 추진이 지연될 경우 위성DMB의 세계 최초 상용서비스 기회 상실은 물론 일본에 사업주도권을 내주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중국 위성DMB사업의 주도권도 상실할 우려가 높을 뿐만 아니라, 위성DMB 관련 중소개발업체의 경영난 유발로 경제전반에 약 1조원에 달하는 기회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성DMB사업은 향후 10년간 9조원의 생산유발,
6조3천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전망

전경련은 위성DMB사업 추진은 향후 10년간 9조원의 생산유발과 6조3천억원의 부가가치는 물론,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연인원 18만 4천명의 고용창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방송법개정법률안은 방송위원회, 정보통신부 등 관련부처의 협의를 거쳐 문화관광위원회에 계류중이며, 법안처리가 미뤄질 경우 위성DMB서비스는 1년 이상 늦춰질 전망이다.

※ 위성DMB란 위성을 이용해 휴대전화, PDA 등 개인 휴대용 수신기나 차량용 수신기로 언제 어디서나 고품질의 비디오, 오디오, 데이터 등 다채널 멀티미디어방송을 즐길 수 있는 서비스임

첨부 : 위성DMB근거법안(방송법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한 건의 1부.

문의 : 산업조사실 이병욱실장(3771-0304) 류성원조사역 (6336-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