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현 정부, 작은 정부 거부한 첫 정부”
- 2007-10-16 | 산업기반팀 양은연
“현 정부, 작은 정부 거부한 첫 정부”
[입력2007.10.16 02:59 ]商議 “공무원 늘리자 규제도 늘어… 기업 위축-글로벌 경쟁력 약화”
대한상공회의소는 15일 “현 정부는 규제 개혁의 기본 철학인 ‘작은 정부’를 지향하지 않은 최초의 정부”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상의는 이날 내놓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현 정부가 ‘일 잘하는 정부’와 ‘신뢰받는 정부’를 표방하면서 큰 정부적인 규제 철학을 갖게 됐다”며 “이로 인해 시장 중심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를 지녔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