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4] 규제일몰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2012-09-12 오후 1:19:08 | 규제개혁팀 권병철
[12-04]규제일몰제도_실효성제고방안.pdf: □ 현행 규제일몰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 촉구에 중점을 두고 개선방안을 제시

* 첨부 : 규제일몰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