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부실 방지제도와 재벌규제의 시사점

2001-12-21 | 경제법령팀 이성일 조사역

경영부실 방지제도와 재벌규제의 시사점

1. 발간일 : 2001.12
2. 작성자 : 경제법령팀 이성일 조사역
3. 주요내용 : 최근 대규모기업집단 제도에 대한 개편논의가 활발히 전개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재벌의 부실화와 국민경제의 시스템리스크 확대를 이유로 규제완화방안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음

ㅇ 본 보고서는 기업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현황과 함께 규제완화에 따른 기업부실의 재발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함

(문의) 경제법령팀 이성일 조사역 (3771-0471, lee@fk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