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개발절차와 규제내용

1999-05-15 | 규제개혁팀 홍성일

산업단지 개발절차와 규제내용

1. 산업단지 개발절차
1) 절차 개요
2) 주요 내용
2. 문제점
1) 중복심사 및 협의
2) 의제처리 실효성 미흡
3) 각종 영향평가 중복
4) 토지취득 및 개발제한
5) 토지수용 절차 복잡
6) 용도지구의 세분화
3. 개선방안
1) 협의절차 간소화
2) 전담부서 설치 의무화
3) 영향평가제도 일원화
4) 농지·산지 개발절차 간소화
5) 민간 사업시행자에 대한 토지수용권 부여
6) 토지관련 법령 단순화 및 용도지역·지구제 개선

부록 1. 산업입지 관련법령 및 부처
부록 2. 개별 규제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