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수지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2005-04-22 | 산업조사실 류성원 선임조사역
050414_골프장보고서최종97.hwp: < 요약 >

□ 매년 60%씩 증가하는 해외 골프여행객 등으로 우리나라의 연간 관광수지 적자가 34억달러에 달하고 있음

ㅇ 연간 50만명(해외여행객의 5.7%) 이상의 해외 골프여행으로 약 1조원(관광수지적자의 29.4%) 이상의 소비가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산됨

□ 이같은 해외 골프여행의 증가는 ▲ 주5일근무제 확산, 접대문화 변화로 인한 골프인구 증가 ▲ 부족한 골프장 및 이용불편성 ▲ 높은 골프장 이용료 등에 기인하고 있음

ㅇ 우리나라 골프장 당 인구수는 26.9만명(일본5.2만명)이며, 국토면적 대비 골프장 면적도 0.2%(일본 0.6%)에 불과함

ㅇ 골프장에 부과되는 과다한 세금(취득세 10%, 재산세 5%, 특별소비세 12,000원 등)은 골프장의 대외경쟁력 상실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호텔 숙박비 등 관련 이용시설 비용도 경쟁국에 비해 매우 높음(중국 15만원, 싱가폴 16만원, 홍콩 25만원, 한국 34만원)

□ 해외 골프여행을 국내로 전환하고 관광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 제주도,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등 우리나라 대표 골프 관광상품 개발 ▲ 골프장에 부과되는 과도한 세금부담 경감 ▲ 골프장 및 관련 관광시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ㅇ 우리나라를 대표할 골프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골프장 대규모 증설, 외국인을 위한 도로표지판 정비, 명승지?해변도로 등에 대한 야경시설?가로등 설치 및 전력요금 할인 등 관광환경 개선 필요

- 특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관광수지 적자 개선뿐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ㅇ 골프장에 차별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취득세(10%→2%), 재산세(5%→0.3%) 완화, 특별소비세?교육세?농특세 등 감면

ㅇ 호텔 등 골프장 관련 이용시설, 관광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의 제도적 지원강화 필요

- 호텔 등 관광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산업용 전력요금 지속적 적용,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제조업 공장용지와 동일한 0.3%) 적용 등

※ 호텔업에 대한 부가세영세율은 2004년말로 폐지되었으며, 산업용전력요금은 2006년까지 한시적용되고 있음. 호텔 부지의 종합토지세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임(0.3%～3%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