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드베데프 러 차기 대통령의 경제정책 전망 및 과제
- 2008-03-24 오전 9:41:20 | 미구주팀 이혜정
주러시아 대사관은 언론, Financial Times 등 주요 언론 및 Moody's 등 신용평가기관에서 분석, 평가한 메드베데프 러 차기 대통령의 경제정책 전망 및 과제를 요약 보고함.
1. 언론보도
ㅇ 메드베데프 차기 대통령이 러시아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경제 문제의 해결에 다소 고전하겠지만, 외국인투자자 입장에서는 동인의 대통령 당선으로 러시아에 안정성과 연속성이 확보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 EBRD의 수석 정치자문역인 Rousso는 메드베데프가 그간 거론되던 푸틴 대통령의 후보자군 중 가장 국제 비즈니스계의 요구에 부합하는 인물로 평가함.
- 외국인투자자들은 메드베데프가 법률가 출신이라는 점에 호감을 보이고 있으며, 푸틴대통령의 기존 경제노선을 계승하면서도 푸틴보다는 좀 더 자유주의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음.
ㅇ 메드베데프는 선거기간 중 부패척결, 인플레이션 억제, 인프라 개발, 연금시스템 개혁 및 국영기업 이사회에서의 공무원 수 감축 등을 공약한 바 있음.
- 또한 2. 15일의 크라스노야르스크 경제포럼에서는 자신의 경제비전을 institution, infrastructure, innovation, investment의 “41‘s"로 요약, 제시한 바 있음.
- 메드베데프는 정부 내에서 자유주의적 성향의 쿠드린 부총리 겸 재무장관, 나비울리나 경제개발 통상부장관과 가까운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취임 이후에 재정긴축, 부가세 개혁, 인프라 개발 및 국내 자본시장 육성 등에 주력할 것으로 분석됨.
ㅇ 향후 메드베데프에게 가장 큰 도전은, 다양한 반부패 활동에도 불구하고 푸틴 대통령 집권기간 동안 더욱 심화된 부패와 관료주의를 여하히 척결할 수 있느냐임.
- 특히, 국영기업 경영진의 공무원 수 감축 공약은 국영기업을 바탕으로 푸틴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권력기반도 공고히 다진 현 집권세력의 반발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이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임.
ㅇ 메드베데프의 국영기업 개혁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할만한 인물은 세친 대통령 행정실 부실장과 이바노프 제1부총리임.
- 세친은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로스네프사의 회장을 겸하면서 국가보안위원회(FSB) 및 과거 KGB 출신들로 구성된 현 집권세력(siloviki 그룹)을 이끌고 있는 권력의 핵심인바, 동인을 성공적으로 축출할 경우 siloviki 세력도 약화될 것임.
- 과거 KGB 출신이며 국방장관을 역임한 이바노프 부총리는 푸틴 대통령의 후계자 지명에서 제외되었음에도 여전히 충성을 다하고 있다는 점에서, 메드베데프가 정보기관 및 군부의 동향을 파악하는 주요 협력 대상이 될 수 있음.
ㅇ 한편, 2007년 하반기 유동성 곤란을 겪고 있던 로스네프트사에 대해 세친이 재정안정기금을 통한 지원을 요구하였으나 쿠드린 재무장관이 거절하는 바람에 스토르착 재무 차관이 세친 세력에 의해 횡령 혐의로 체포되는 정치보복을 당한 사건이 있었음.
- 따라서, 차기 정부에서의 쿠드린 재무장관 유임 및 스토르착 재무차관의 복권 여부는 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의 지속 가능성 여부에 대한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임.
2. 신용평가기관 분석
1) Moody's
ㅇ 메드베데프는 푸틴 대통령의 최근 정책노선을 지속할 것이며, 중앙집권화된 정치기반 하에서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한 긴축재정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됨.
ㅇ 메드베데프는 선거기간 중 부가세 경감, 연구개발을 위한 재정지원 도입, 러 경제의 현대화, 다변화를 위한 공기업 등의 투자확대를 공약한 바 있음.
- 차기 정부는 신속한 문류 지원을 위해 교통 인프라, 에너지, 통신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민간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은행감독의 강화, 금융위기에 대응한 펀드 설립, 연금체계 개선을 통한 국내 자본시장 발전 등을 추진할 것임.
ㅇ 상기 정책의제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러 경제의 지나친 자원 의존도가 해소되면서 인력, 자본의 효율성이 향상된다면 현재 Baa2에 머물고 있는 러 경제의 대외신용도는 추가 상승의 여지가 있음.
2) Fitch
ㅇ 메드베데프의 법률적,기술관료적 성향(legal & technocratic background)과 정치경제적 자유에 대한 지지(사법독립, 법치확립, 부패척결, 국영기업 지배구조 개선) 입장은 러경제발전에 긍정적 신호임.
- 기업환경 개선과 경제구조 다변화를 위한 구조개혁 재개, 선거 이후의 정치적 불확실성해소는 러 신용등급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그러나 기존의 강력한 기득권 집단 및 푸틴 대통령과의 불안한 양두체제는 향후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임.
ㅇ 푸틴 대통령이 집권한 2000년 이후 러 경제는 대외신용도가 CCC에서 BBB+로 상승하였고, 2003~07년간 연평균 GDP가 7.3% 성장하면서 정부채무는 GDP의 99%에서 8% 로 감소하는 실적을 거두었으며, 1인당 GDP는 1999년의 1,320 달러에서 2007년에 8,660 달러로 증가하였음.
- 다만, 2007년에 각각 GDP의 7.6%, 6.2%를 기록한 재정 ․ 경상수지는 향후 재정지출 증가, 수입확대 및 공급능력 감소에 따른 수출제약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2007년에 11.9%까지 상승한 인플레이션의 지속 및 2008년에 도래할 약 1,000 억 달러의 민간 단기채무도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임.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