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철스크랩(고철) 수급 원활화를 위한 대책 촉구

2004-03-03 | 산업조사실 진용한 조사역

040303_(보고서)철스크랩(고철) 수급 원활화를 위한 산업계 의견.hwp

전경련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4개 경제단체와 건설, 기계, 자동차, 조선, 철강, 단조, 주물, 철스크랩 등 9개 업종단체 공동으로 2월말「철스크랩(고철) 수급 원활화를 위한 산업계 의견」을 건의하였다

경제단체들은 최근의 철스크랩 가격급등과 구득난 해소를 위해 국내 철스크랩을 수출승인품목에 포함시키고, 철스크랩 제품 및 가공산업을 우수 자원재활용 대상품목·산업으로 인정하여, 철스크랩산업을 육성하여 주기를 정부에 촉구하였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국내 전기로제강사, 중소 주물업체들의 주원재료인 철스크랩(고철)의 국제 수입가격이 2004년 3월 현재 $333.5로 불과 2개월 만에 $116 이상 폭등(전년동월비 88% 상승)하였으며, 더욱이 세계 철강수요 증가와 중국의 수입 급증으로 물량확보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국내 철스크랩 시장은 심리적·투기적 요인으로 인한 수급불안의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국내 전기로제강사와 주물업체들은 철스크랩의 가격폭등과 공급량 부족에 따른 구득난까지 겹쳐 공장의 정상가동마저 위협받고 있으며, 이미 단순압연 업체들의 조업중단 속출현상이 가시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였다.

특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 주요 철스크랩 수출국들은 철스크랩을 국가자원으로 재인식하고 자국 철스크랩의 국내 우선공급정책과 수출관세 부과 등 다양한 수출억제 조치들을 표면화시키고 있으며 미국도 철강주조협회 등이 자국산 철스크랩에 대한 해외수출 통제를 건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철스크랩 가격폭등과 수급문제가 지속될 경우, 건설업의 계절적 성수기인 3월경 전기로제강사의 조업차질로 인한 철근, H형강 등 건자재 파동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주물의 경우 제조원가가 판매단가의 110% 수준이어서 향후 6개월 내에 과반수이상 주물업체의 가동중단으로 자동차, 조선, 기계공업 등 국가 기간산업의 생산에 차질을 줄 우려가 있다고 동 보고서는 주장하였다.

국내 철스크랩을 수출승인품목에 포함

국가 자원보호 및 국내 관련산업 수급안정을 위해 전년 수출실적량 (2003년 약 30만톤) 또는 일정범위(전년대비 국내 철스크랩 발생증가율 감안)내로 국내 철스크랩의 수출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국내 철스크랩을 자급 가능시점(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수출승인품목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였다.

우수 자원재활용 대상품목·산업에 철스크랩 및 가공산업을 포함

또한, 철스크랩 수거율 향상 및 품질개선을 위해 GR(우수 재활용제품) 품질인증 대상에 철스크랩 관련 품목을 확대 지정하여 시설설치자금 및 운전자금 지원을 원할히 하여 주기를 주장하였다.
또한, 우수 철스크랩 가공업체를「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로 선정하여 시설설치 및 기술개발 자금 지원과 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다.

스크랩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 지원체제 구축

대부분의 철스크랩이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도시 근교 국공유지(나대지 및 잡종지)에 철스크랩 하치장을 지정하고, 가공시설업체의 부지확보를 지원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또한, 철스크랩 리사이클링 촉진을 위해 수집량에 비례한 보조금을 제공하고, 장기수급조사를 통한 국내 철스크랩 수급체계를 정비하여 주기를 촉구하였다.

한편, 전경련은 현재 정부가 철스크랩 매점매석 단속조치를 통해 시장안정화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고철의 수출증대 등으로 부작용이 초래될 수있다고 지적하고 수출승인품목 지정 등 근본적인 원자재 확보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첨부 : 철스크랩(고철) 수급 원활화를 위한 산업계 의견 1부

문의 : 산업조사실 진용한 조사역 (3771-0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