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의 강제조사권에 관한 쟁점과 정책과제

2003-11-19 | 기업정책팀 유환익

부당공동행위(이하“카르텔”)가 공정거래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된 이후(1차 공정거래법 개정, 1986년), 이를 근절하기 위해 카르텔 규제 대상 및 위반시 제재조치, 조사권한 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특히, ‘96년에는 카르텔에 관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하고 검찰은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게 하였다.

이하 원문 참조

문의 : 기업정책팀 유환익 과장(3771-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