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경제계, 1600여 규제 개선 정부에 건의
- 2007-10-17 | 산업기반팀 양은연
경제계, 1600여 규제 개선 정부에 건의
[10/17 15:00 ]경제계가 국내 규제정책 전체를 종합 점검해 수도권 규제, 출자총액제한 제도, 금산분리 관련 규제 등 총 1664건의 규제에 대해 폐지 또는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17일 오후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석래 회장, 이윤호 부회장, 한국경제연구원 김종석 원장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방문해 '규제개혁 종합연구' 결과를 전달하고 총 1664건의 규제에 대해 폐지(516건) 또는 개선(1,148건)을 요청했다.
이번 규제개혁 종합연구 결과는 국무총리의 요청에 의해 한경연과 전경련이 올해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규제개혁추진단(단장: 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장)을 구성, 정부에 등록된 규제 전체에 대해 규제평가 작업을 수행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