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선임관련 규제개선과제

1998-06-30 | 규제개혁 규제개혁

임원 선임관련 규제개선과제

<요 약>

1. 법인의 건축사사무소 등록요건
2. 감리업 대표자 자격 제한
3. 전기공사업의 전기기술 임원 보유의무
4. 측량업의 측량기술자 임원 보유의무
5. 공사 수주·입찰참여자격을 등기임원으로 제한
6. 일반건설업의 경력임원 보유의무
7. 보험업의 임원 호칭 및 선임 제한
8. 증권회사 임원의 호칭 제한
9. 증권회사 임원의 겸직 제한
10. 증권투자신탁회사에 대한 인사교류의 제한
11. 증권회사 임직원의 유가증권 매매거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