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관련 법 제도 검토 및 향후 남북경협 추진방향
- 2001-02-28 | 남국경제 권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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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2001-03.PDF
남북경협관련 법 제도 검토 및 향후 남북경협 추진방향
남북 경협과정에서 검토해야할 법제도 및 사례 등을 조사한 보고서
(요 약)
Ⅰ. 검토배경
Ⅱ. 4대 합의서의 주요 내용과 의미
Ⅲ. 남북간 법률체제 검토
Ⅳ. 분단국의 경제협력 사례
Ⅴ.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법 검토
Ⅵ. 남북경협 추진방향
남북경협관련 법 제도 검토 및 향후 남북경협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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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관련 법 제도 검토 및 향후 남북경협 추진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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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협과정에서 검토해야할 법제도 및 사례 등을 조사한 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