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차기 정부 공공부문 개혁 작고 효율적인 조직 돼야”
- 2007-11-06 | 산업기반팀 양은연
“차기 정부 공공부문 개혁 작고 효율적인 조직 돼야”
[2007.11.06 05:03]차기정부는 재정지출, 세제, 공공부문, 지방재정 등 4대 개혁을 통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과 한국재정학회는 5일 ‘차기정부의 공공부문 개혁방향’이라는 세미나에서 차기정부는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난 5년 간 한국은 공무원 수의 증가, 행정조직의 확대, 민영화의 중단 등으로 공공부문이 비대해짐에 따라 예산의 낭비가 초래되었고 시장은 활력을 잃을 것으로 지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