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국가 신뢰 떨어뜨리는 反시장 규제 털어내야
- 2007-10-18 | 산업기반팀 양은연
<사설> 국가 신뢰 떨어뜨리는 反시장 규제 털어내야
[기사 게재 일자 2007-10-18]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제연구원이 17일 발표한 대(對)정부 건의보고서 ‘규제개혁 종합연구’는 중층적인 의미를 지닌다. 우선, 규제를 생산해온 정부의 요청에 의해 규제 대상자인 재계가 저울질해온 사실부터 이채롭다. 재계가 4개월에 걸쳐 등록규제 5025건 전부를 일일이 따져본 것도 유례없는 일이다. 우리가 규제개선 대안의 집대성으로 평가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전경련은 등록규제 가운데 516건을 폐지, 1148건을 개선 대상으로 분류했다. 5025건 가운데 1664건, 곧 3분의 1가량이 경제와 기업의 발목을 잡아왔으니 ‘규제 공화국’이라는 비유가 적실하다. 전산망이 완비됐는데도 건강보험증 발급을 강제하고, 시각장애인에게 흰색 지팡이만 허용한 예처럼 황당한 규제가 드물지 않다. 책상머리에서 나온 그런 규제가 실효적일 리 만무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