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특허에 대한 경쟁정책적 접근 필요
- 2004-03-15 | 한국경제연구원 曺東鎬 홍보실장
한국경제연구원www.keri.org(원장 左承喜)은 15일 "BM특허와 경쟁정책"(韓賢玉 부산대 교수)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BM특허에 대한 경쟁정책적 접근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BM특허란 주로 인터넷에 관련된 컴퓨터 및 네트워크 등 통신기술과 사업아이디어가 결합된 영업방법 발명에 허여된 특허를 말한다. 그러나 BM특허가 특허로 성립할 수 있는지, 특허심사가 적정하게 이루어 졌는지 여부 등 이를 둘러싼 논란이 많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에 대거 출원된 BM특허가 2002년에 특허로 등록됨에 따라 특허무효심판 청구 등 특허를 둘러싼 분쟁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BM특허를 둘러싼 분쟁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근본적으로 BM특허분쟁은 경쟁사업자가 특허를 획득함으로써 특허를 획득하지 못한 기업들이 사업상의 불리한 처지에 놓이거나 극단적으로 사업자체를 영위할 수 없게 될 것에 대한 우려 등 특허로 인한 경쟁저해성에 기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BM특허에 대한 논의는 BM특허가 특허로서의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지, 심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등 지적재산권 정책 측면에서만 전개되어 왔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지적재산권 이슈에 치중된 논의에서 벗어나 BM특허에 대한 경쟁정책적 규율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허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편익은 지적재산권 부여가 기술개발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특허가 허여되었을 때 해당 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특허권을 이용한 독점화 시도나 불공정행위를 경쟁정책 수단으로 규율하는 것은 부여된 특허가 적절한 것이든 부적절한 것이든 상관없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특히 BM특허처럼 특허부여 단계에서 논란이 많은 경우 경쟁정책적 규율은 중요하다. 이는 지적재산권 보호와 경쟁정책이라는 보완적 정책수단을 하나의 틀에서 조화롭게 사용하고, 특허당국과 경쟁정책 당국이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여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BM특허정책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BM특허 분쟁에 접근함에 있어 1단계로 특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다음 단계로 해당 특허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BM특허를 경쟁정책 시각에서 볼 때 우선 해당 특허가 필수적인 산업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해당 특허로 인해 경쟁자가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하고 다른 대체수단을 확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가 해당 특허의 정당한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경쟁당국은 이러한 행위에 필수설비원리를 적용하여 강제적 접근을 허용할 수 있다. 필수설비로 보기 힘든 BM특허의 경우에도 이 특허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특정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하는지 여부, BM특허권을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경쟁당국의 엄정한 감시가 필요하다.
첨부 : 주요내용 요약 1부.
문의 : 曺東鎬 홍보실장 / 3771-00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