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그리스 정부의 재정위기 극복 노력
- 2009-12-22 오전 11:32:49 | 미구주팀 이혜정
그리스 정부의 대응 노력
□ Papandreou 총리의 대국민담화 발표(12.14)
ㅇ Fitch사의 12.8 그리스 신용등급 하향조정(A- → BBB+)이래 시장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재정위기 상황 관련, Papandreou 총리는 12.14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가부채 및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재정건전화 조치와 함께 부패 및 탈세 척결, 정실타파 등 사회제반분야의 제도개혁 방안을 골자로 하는 특별대책을 발표함.
- 동 총리는 대국민 담화발표이전 노사 대표들과 회동을 거쳐 금번 대책에 대해 노사 양측으로부터의 합의를 도출하는 한편, 12.15 영수회동을 갖고 정치권으로부터의 합의도출을 시도할 예정임.
ㅇ 동 총리는 금번 담화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즉시 행동해야 하며, 변화하지 않으면 침몰할 것이라고 역설함.
- 아울러, 그간 사회제반분야에서 개별이해집단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주장한데 따른 결과로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위협받는 사태가 초래되었다고 언급하면서, 사회제반분야에 걸쳐 개혁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ㅇ 아울러, 동 총리는 향후 3개월내 과감한 조치들을 시행할 것인 바, 여사한 변화로 인해 고통이 수반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보호해 나갈 것임을 강조함.
ㅇ 동 총리는 과도한 국가부채 및 재정적자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지출을 10% 삭감하고 부패 및 탈세 척결, 정실타파 등 개혁과제 추진을 통해 2013년까지 GDP대비 재정적자 규모를 (EU 재정건전성 가이드라인 상한선인) 3% 이내로 낮추는 한편, (금년도 GDP 대비 11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국가부채규모도 2012년까지 축소기조로 전환시키겠다고 공언함.
□ 정부차원의 여타 대응 노력
ㅇ 그리스 정부는 지난 11월 의회에 제출한 명년도 예산안을 수정, 명년도 재정적자 감축목표를 금년(재정적자/GDP 12.7%)대비 4% 포인트까지 축소하기 위해 국방분야 예산 감축, 공공부문 성과금 삭감, 사회안전망 지출 및 정부경상경비 10% 삭감, (월 2천유로이상) 공공부문 봉급수령자에 대한 임금 및 연금동결 방안 등을 마련중임.
- 다만, (월 2천유로 미만) 공공부문 종사자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 이하로 임금인상폭을 제한함으로써 서민층 및 취약층을 배려함.
ㅇ 아울러, 그리스 정부는 내년부터 공공부문 종사자 5명 퇴직시 1명만을 신규 채용함으로써 공공부문 인력을 감소해 나가는 한편, 명년내 연금개혁 완료 및 담배 및 주류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임.
ㅇ Papaconstantinou 재무장관은 12.15 독일, 프랑스 등 주요 EU 회원국을 방문, 재무장관들과 연쇄 회동을 갖고 자국 경제 및 재정문제와 관련 주요 EU 회원국들로부터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음.
- 아울러, 그간 EU 집행위로부터 문제가 제기되어온 그리스 재정통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독립적인 재정통계 담당기관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함.
금번 대책 발표 관련 평가
ㅇ 그리스 경제전문가들은 국가개혁과제 추진 및 재정건전성 조치들이 담긴 총리의 금번 긴급대책 발표에 대해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단순한 대책발표가 아닌, 실질적인 이행여부에 주목하고 있음.
- 특히, 그리스 GDP의 약 3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지하경제에 대한 과세를 통해 추가 정부수입(연간 6천만 유로 상당)을 확보하는 한편, 사회제반분야의 개혁 추진을 통해 그리스 경제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회복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평가함.
ㅇ 다만, 그리스 일부 언론들은 (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서민 및 노동자층에 두터운 지지기반을 갖고 있는) 그리스 사회당 신정부가 공공부문 종사자에 대한 임금 삭감 및 채용 동결 등과 같은 강도 높은 재정지출 감축조치보다는 부패 척결, 정실 타파 등 사회제반 분야의 개혁과제 추진과 함께 부유층 및 지하경제권에 대한 추가적인 징세 및 세원 발굴을 통해 현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분석함.
- 여사한 맥락에서 Papaspyros 공공노조연맹(ADEDY) 위원장은 12.14 기자회견을 갖고 자국 공공부문의 재정지출규모가 EU 평균치를 하회한다고 언급하면서, 현 위기는 재정수입으로부터 촉발된 문제인 만큼 지출감소보다는 세수확보에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측에 전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