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기준이 상이한 규제

1998-05-31 | 규제개혁 홍성일

부처별 기준이 상이한 규제

Ⅰ. 개요

Ⅱ. 세부내용
1. 부처별 기준이 상이한 규제
1) 소방기술 기준 중 비상용콘센트설비 및 과전류차단용 퓨즈 설치 기준
2) 선박 건조 시설의 도장 작업
3)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신고
4) 사업장내의 집진장치 등에 대한 검사 및 기록보존
5) 안전밸브 설치 기준
6) 공동주택의 감리대가 기준
7) 공동주택의 전기감리 기준
8) 공동주택의 계단참 설치 기준
9) 공동주택의 보일러실 설치 기준
10) 공장용지조성에 따른 의무녹지 확보기준
11) 도로 및 자동차에 대한 과적단속 법규

2. 부처별 중복규제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의 제출
2) 공정안전보고서 /안전성향상계획서 작성 및 보고
3) 목재파쇄기의 설치 승인 및 신고
4) 공동주택의 승용승강기 설치기준
5) 국내선 항공기를 이용한 수출입 항공화물의 보안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