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B서비스 분류와 사업허가 방식에 이견 노출
- 2004-03-12 | 한국경제연구원 崔忠圭 부연구위원
한국경제연구원www.keri.org(左承喜 원장)은 10일 오후 원내 세미나실에서『위성DMB 정책과 쟁점』이라는 주제로 정보통신연구회를 개최했다. 이 연구회에서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들은 DMB(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서비스의 분류와 사업자 허가방식 등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보여 앞으로의 진통을 예고하였다.
먼저 주제발표에 나선 김국진 박사(KISDI)는 DMB서비스를 기존 방송서비스의 틀 안에서 분류할 것이 아니라 별도의 방송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 박사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DMB관련 논의에서 지상파DMB는 지상파방송의 하나로 분류하고, 위성DMB는 위성방송의 하나로 분류함으로써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현행 방송법은 방송사업자의 겸영을 금지하고 있는데 DMB서비스가 기존의 방송서비스로 분류됨에 따라 지상파DMB에서는 SBS의 참여, 위성DMB에서는 스카이라이프의 최대주주인 KT의 참여가 불투명해지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조사에 따르면 위성DMB의 잠재고객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지상파방송의 재시청으로 나타났는데 위성DMB가 기존의 위성방송으로 분류됨에 따라 스카이라이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이 제한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현행 방송법에서는 위성방송사업자가 40개 채널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성DMB의 경우 주파수 대역의 부족으로 채널축소가 불가피하며, 공공채널과 종교채널의 의무전송도 유료서비스인 위성 DMB에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최성진 교수(서울산업대)는 방송ㆍ통신서비스 간의 융합현상이 발생하더라도 방송법에서 정의하는 기본골격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DMB서비스를 새로운 방송서비스로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에 반론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최 교수는 스카이라이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성DMB사업자의 지상파방송 재전송을 제한하면 위성DMB의 콘텐츠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지상파방송 재전송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업자 허가방식과 관련하여 최 교수는 우리나라 시장규모를 고려할 때 2개 이상의 위성 DMB사업자가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동 사업을 원하는 모든 사업자를 하나로 묶는 그랜드컨소시업 방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이 방식이 어려울 경우 비교심사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반면, 박기한 실장(TU Media)은 형평성 차원에서 앞서가는 사업자를 묶어두어서는 곤란하며 개척자 우선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준비된 사업자에게 사업허가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첨부 : 위성DMB 정책과 쟁점(요약) 1부.
문의 : 崔忠圭 부연구위원 /3771-0034, 曺東鎬 홍보실장 /3771-00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