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싱가포르 FTA체결에 따른 석유, 석유화학산업의 협상전략과 과제
- 2004-03-24 | 산업조사실 진용한 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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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324_(보고서)한싱가포르FTA 체결에 따른 석유 석유화학산업의 협상전략과 과제.pdf
040324_한싱가포르FTA.pdf
- 산업계, 한?싱 FTA 체결시 휘발유, 폴리프로필렌 등
주요 석유?석유화학제품의 양허대상 제외를 촉구 -
전경련은 석유, 석유화학, 클로르?알카리(소다) 등 업종단체와 공동으로 한?싱가포르 FTA 추진에 따른 석유?석유화학산업계의 피해가 심각할 것을 우려하여 일?싱 FTA 전례에 비추어, 우리나라도 휘발유, 폴리프로필렌 등 주요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을 양허대상품목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였다.
산업계는 3월 24일(수) 「한?싱가포르 FTA 체결에 따른 석유?석유화학산업의 협상전략과 과제」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최근 세계적인 자유무역협정(FTA)의 확산 추세 속에서 우리 경제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주요 교역국과의 전략적 FTA 추진이 시급한 실정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지만, 내수기반이 취약한 싱가포르와의 FTA추진은 국내 석유?석유화학 산업계에 실익은 적은 반면, 심각한 피해와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시킬 방안에 대하여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지리적으로 중동 산유국 및 동남아 시장과 근접해 있고, 국제석유 및 금융시장이 발달하여 일찍부터 선진 석유메이저 기업의 아시아 생산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의 석유?석유화학산업은 정유에서 유화제품 제조까지 일관생산체제의 대규모 설비를 갖추고 있어 우리나라보다 경쟁력 우위에 있으며, 현재도 세계시장에서 국내제품과 치열한 경쟁관계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싱가포르와 FTA체결은 저가제품의 급속한 유입으로 국내 석유?석유화학산업의 내수기반 잠식은 물론 산업경쟁력 저하와 생존기반의 상실로 이어질 것을 산업계는 우려하였다.
따라서, 국내보다 경쟁력 우위에 있는 일본 석유?석유화학산업도 싱가포르와의 FTA 추진시 상당수 제품의 관세철폐를 제외토록 협상한 것처럼, 국내도 다음 품목을 한?싱가포르 FTA 양허대상품목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건의하였다.
[이하 원문 참조]
[문의] 산업조사실 이병욱 상무(3771-0304), 진용한 조사역 (3771-03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