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수도권, 3권역 나눠 차등 규제를"
- 2007-10-18 | 산업기반팀 양은연
"수도권, 3권역 나눠 차등 규제를"
전경련, 5000여 규제 분석 보고서
출총제·금산분리 등 재계 입장만 반영 '한계'
[입력시간 : 2007/10/17 19:14:13 수정시간 : 2007/10/17 19:30:24]국민의 정부 시절 ‘규제를 반으로 줄이라’는 청와대 지시로 1만4,000여건이던 등록규제가 7,000여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참여정부에서 다시 늘어나 작년 말 8,000여건으로 증가했다. 올 들어선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되는 규제 기준이 바뀐 탓에 내용 개선 없이 건수만 5,000여건으로 줄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5월 말 한덕수 총리 요청에 따라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 이 5,000여 규제의 존폐 여부를 분석한 종합보고서를 마련해 17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전체 규제를 39개 부문으로 나눈 뒤 시장경제와 기업환경, 국가경쟁력, 국민편익 4가지 잣대로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