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한국경제 사설] 전경련 규제개혁안 최대한 수용해야
- 2007-10-18 | 산업기반팀 양은연
[사설]
(18일자) 전경련 규제개혁안 최대한 수용해야
[입력: 2007-10-17 18:50 / 수정: 2007-10-18 10:27 ]전경련이 총 1664건에 이르는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제개혁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규제 혁파를 통해 기업투자를 늘리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다.
이번 건의가 큰 의미를 갖는 것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요청으로 규제받는 측의 입장에서 규제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는 점 때문이다.특히 200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동원돼 220여회에 걸친 자문회의를 개최하는 등 어느 때보다 밀도있게 진행된 연구결과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전경련은 건의 내용이 받아들여질 경우 우리나라는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기업환경 순위에서 15위(현재 30위)로 도약(跳躍)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규제개혁위원회와 그 사무조직을 독자적 정부조직화할 것, 의원입법안의 규제심사를 담당할 국회 규제개혁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신설할 것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이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은 다행스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