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실상과 현안정책과제-2003

2003-10-10 | 한국경제연구원 李壽熙

기업친화적인 경영환경이 정착되어야
한국경제연구원www.keri.org(원장 좌승희)은 9일 “한국경제의 실상과 현안정책과제-2003”보고서를 통해 기업경영환경부문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였다. 보고서에서는 외국기업인 투자환경, 산업평화의 정착, 조세외 공공부담, 동북아중심전략 등 네가지 과제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외국기업인이 본 한국 기업경영환경은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관련정책과 제도상 많은 개선이 있었지만 아직도 주한외국인기업들은 기업활동상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기업 친화적인 투자환경조성 미비, 법인세 개혁과 세무조사의 적정화, 불안정한 노사관계 및 유연하지 못한 노동시장의 존재, 재산세 등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복잡성, 지적재산권 보호의 미흡과 법집행의 엄정화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법인세에 있어서는 선진국의 경우 법인세율 인하를 통하여 경기침체 탈피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법인세율을 경쟁국수준으로 인하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사문제에 있어서는 ▲법과 원칙에 입각한 노사관행의 준수 ▲무노동-무임금 원칙의 준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적용 등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를 위해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보유세제의 개편, 지적재산권의 강화, 기업친화적인 환경조성과 역차별방지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하 원문 참조

문의: 李壽熙 선임연구위원/3771-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