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공정위는 왜 가격규제를 하려 할까?
- 2007-10-19 | 산업기반팀 양은연
공정위는 왜 가격규제를 하려 할까?
[입력: 2007-10-19 17:18 / 수정: 2007-10-19 17:46]공정위 "독과점 사업자 폭리 용납못해"
규개위 "그렇지만 가격 규제는 곤란"
경제학에서 가격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서 결정된다고 설명한다.
공급자가 '시장가격'보다 높은 값에 물건을 내놓으면 팔리지 않을 것이고 시장가격보다 싸게 물건을 사려는 수요자의 시도는 대부분 좌절을 맛볼 것이란 게 경제학의 가르침이다.
물론 이것은 완전경쟁시장을 가정했을 때만 그러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