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체제하 수도권정책의 개선과제

1998-09-30 | 규제개혁팀 양금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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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체제하 수도권정책의 개선과제

    <요 약>

    Ⅰ. 문제제기

    Ⅱ. 수도권정책의 주요 내용과 평가

    1. 수도권정책의 주요 내용
    1) 권역별 규제
    2) 과밀부담금 부과
    3) 총량규제
    4)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2. 수도권정책의 평가
    1) 인구집중억제측면
    2) 지역균형개발측면

    Ⅲ. 수도권의 입지여건 및 애로실태

    1. 수도권의 입지여건 및 입지수요 전망
    1) 수도권의 입지여건
    2) 수도권의 입지수요 전망

    2. 수도권 입지업체의 애로실태
    1) 수도권의 권역별 중복규제
    2) 수도권의 공장립지 애로사례
    3) 수도권 밖으로의 공장이전에 따른 애로


    Ⅳ. 수도권 입지정책의 개선과제

    1. 과제의 시급성
    1) 외국인 투자유치로 경제위기 조기 극복
    2) 실업문제 해소에 기여
    3) 산업의 공동화 방지 및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4) 시장기능으로 수도권문제 해소 가능

    2. 수도권 입지정책의 방향
    1) 시장기능에 따른 입지정책 강구
    2)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 확대
    3) 환경친화적인 개발정책 지향
    4)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정책 추진
    5) 수도권의 광역행정협력체제 구축
    6) 수도권 계획수립에 민간참여 활성화
    7) (가칭)수도권발전계획법의 제정

    3. 수도권정책의 개선과제
    1) 공장건축면적의 총량규제 폐지
    2) 과밀부담금제 폐지
    3) 수도권지역 지방세 중과제도 개선
    4) 3개 권역 구분 탈피, 경제여건 및 지역실정에 맞는 신축적인 지역 설정
    5) 용도지역에 부합하고 탄력적인 공장립지
    6) 수도권 밖으로의 이전에 대한 지원 확대

    ※ 참고1: 외국의 수도권정책 전환의 경험과 시사점 47
    ※ 참고2: 경기도의 외국인 투자유치 추진현황(98. 7. 20 현재)
    ※ 참고3: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받은 공공청사 신·증축 현황(85~97)
    ※ 참고4: 수도권지역에서의 대기업 공장 신·증설 제한내용 변천
    ※ 참고5: 수도권지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현황(97. 8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