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대선 앞두고 규제 개혁 한 목소리
- 2007-10-24 | 산업기반팀 양은연
대선 앞두고 규제 개혁 한 목소리
임기말 정부 압박 … 선심성 대책 봇물
[2007년 10월 24일 (수) 16:30:40]대선을 앞두고 보수 언론의 규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독과점 사업자의 가격을 규제하겠다고 나선 공정거래위원회가 몰매를 맞고 있고 금산분리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라는 주장도 그 어느 때보다 거세다. 마침 윤대희 국무조정실장은 23일 “임기말까지 기업 환경을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22일 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장의 인터뷰를 싣고 “규제개혁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업환경 지수를 세계 5등 안으로 올려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원히 3만 달러 시대에 못 가고 내려앉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선은 23일 조동근 명지대 교수의 시론에서 “금산 분리정책 등 각종 의결권 규제는 사적 자치 원칙에 어긋나는 규제”라며 “참여정부 들어 나타난 ‘저성장의 구조화’ 조짐도 투자를 저해한 각종 반시장적 악성 규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경제는 보건의료산업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23일 “공공성과 형평성 보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는 일부 훼손이 되더라도 대다수 국민의 후생 수준 증진이 그 훼손을 보상할 만큼 큰 경우에는 과감하게 개혁해 나가야 한다”는 이기효 인제대 보건대학원장의 시론을 실었다.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는 것이 국민 및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고 동시에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길”이라는 이유에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