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체제 조기극복을 위한 핵심 규제개혁과제

1998-03-31 | 규제개혁 박균도

IMF체제 조기극복을 위한 핵심 규제개혁과제

일. IMF체제 조기극복을 위한 핵심 규제개혁 과제
1. 규제개혁 현황
2. IMF 체제 조기극복 위한 핵심 규제개혁 과제

<별첨 1> 100대 핵심 규제개혁 과제의 개선현황
<별첨 2> IMF체제 조기극복 위한 70대 핵심 규제개혁 과제

이. IMF체제 조기극복을 위한 70대 핵심 규제개혁 과제
Ⅰ. 산업입지
Ⅱ. 금융·세제
Ⅲ. 경쟁촉진
Ⅳ. 인력·노사
Ⅴ. 물 유
Ⅵ. 건설·건축
Ⅶ. 외환관리
Ⅷ. 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