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소지 경제법령 현황과 개선방안
- 2010-11-08 오후 4:38:02 | 기업정책팀 김용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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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 전문가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위헌소지 경제법령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많은 참고 바랍니다.
- 목 차 -
ㅇ 발간사
ㅇ 제1장 연구배경 및 주요내용(황인학)
ㅇ 제2장 경제헌법과 위헌성 판단기준(강경근)
ㅇ 제3장 조세법제(이전오)
ㅇ 제4장 금융, 회사법제(최준선)
ㅇ 제5장 공정거래법제(전삼현)
ㅇ 제6장 토지, 건설, 환경법제(신봉기)
ㅇ 제7장 방송법제(지성우)
ㅇ 제8장 노동법제(이승길)
<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