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송의 쟁점과 정책과제

2003-11-17 | 기업정책팀 양세영

- 악의적 증권집단소송에 대비, 담보제공 의무 도입해야 -

외환위기 이후 기업관련 분쟁은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이 직접해결하고, 이를 통해 기업 감시기능을 제고한다는 정책방향에 따라 소수주주권이 강화되고 제조물책임법과 같은 소송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증권관련 기업소송은 ’97년에 비해 163.2% 증가하였으며, 10억을 초과하는 민사 소송사건도 152.6% 증가하였다. 또한, 기업의 임원배상 등의 책임보험도 외환위기이후 230.7%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 계류중인 증권집단소송법과 공정거래사건의 사적소송, CEO 회계문서 인증제도 등이 도입되고,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 담긴 공익소송이 법제화될 경우 기업에 대한 소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관련 법제가 소송증가추세에 맞게 정비되어 있지 않아 기업소송이 급증할 경우 기업과 대다수의 주주는 물론 우리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의 취지대로 소송을 통해 공정하고 신속한 분쟁해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악의적 소송자에 의한 남소방지, 입증책임의 배분, 손해산정방식의 합리화 등 소송기반과 절차가 선진국 수준으로 확립되어야 한다.

특히,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증권집단소송법안」은 동 소송이 피고인 기업은 물론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대다수 주주, 그리고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담보제공 의무와같은 악의적 소송을 차단하는 장치가 없어 제도 도입시 전문적 소송꾼에 의한 남소가 우려된다.(선진국이나 국내여타 소송에 비해 남소방지장치 미비 : 첨부 비교표 참조)

이하 원문 참조

문의 : 기업정책팀 양세영 차장(Tel: 3771-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