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특허기부제도 도입에 관한 의견

2004-11-24 | 산업조사실 진용한 선임조사역
041124_특허기부제도.hwp: 국가적으로 기술개발에 따른 자원 낭비를 막고, 대기업은 세금감면과 특허관리에 따르는 비용 절약, 중소기업은 단기간내 고급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기업이 자본과 인력을 투입하여 개발한 다수의 미활용 특허기술을 중소기업들에게 이전하고 기술지도해 줄 수 있는 대기업 특허기부 제도의 도입을 제안

이하 건의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