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동아일보 사설] 일본은 규제 풀어 기업 U턴 늘어나는데
- 2007-10-09 | 산업기반팀 양은연
[사설] 일본은 규제 풀어 기업 U턴 늘어나는데
[입력2007.10.08 21:56]일본 내 신규 공장 설립 건수가 2002∼2006년에 2배 이상 늘어난 반면 일본 기업의 해외 공장 설립 건수는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보고서가 나왔다. 외국인의 대일(對日) 직접투자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다. 투자가 늘면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 일본 내각부 보고서는 15년간의 규제 완화와 노동여건 개선으로 18조3000억 엔(약 146조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출자총액제한제 및 수도권 규제의 폐지, 토지 및 환경 규제 완화, 공무원낙하산금지법 도입 등 일본의 규제 완화 사례들을 보면 우리와 반대 방향이다. 규제 개혁은 ‘작은 정부’ ‘공무원 감원’과 연결된다.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극대화해 성장 동력으로 삼는 전략이다. 아일랜드 뉴질랜드 네덜란드 영국 독일 프랑스와 같이 성장률이 높거나 회복세로 돌아선 나라들은 모두 일본과 같은 기조의 정책을 선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