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 규제:주요쟁점과 개선방안

2001-11-14 | 규제조사본부 이성일
CER-2001-242.PDF   

    출자총액 규제:주요쟁점과 개선방안

    1. 작성일 : 2001.11
    2. 작성자 : 규제조사본부 신종익본부장,이성일조사역
    3. 주요내용 :
    ­ 출자총액 규제가 설비투자의 부진, 구조조정의 지연등을 야기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으며, 오히려 출자는 부실계열사를 지원하는 수단으로 무분별한 다각화와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키는 요인임
    ­ 설령, 출자총액 규제가 구조조정의 지연, 투자부진, 국내기업의 역차별 등 문제점이 있다하더라도 아직까지 이를 대체할 시장규율이 확립되지 않았으므로 동규제는 유지되어야 함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출자의 기능이나 달라진 환경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데서 오는 것으로 올바른 현실인식과 이에 바탕을 둔 처방이 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