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동아일보 사설] 후보들, 경제 선순환시킬 규제개혁플랜 내놔야
- 2007-10-24 | 산업기반팀 양은연
[사설]후보들, 경제 선순환시킬 규제개혁플랜 내놔야
[입력2007.10.23 21:48]대선을 앞두고 경제단체들이 차기 정부에 기대하는 정책과제들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제도 “임기 말까지 규제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큰소리쳤지만 기업들은 규제를 되레 늘리는 현 정부 아래서는 더 기대할 게 없다고 보고 있다.
정부 규제 중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거나 시대에 뒤져 있는 것들이 많다. 예를 들어 외국인 노동자 고용은 제조업체에는 허용되지만 서비스업의 경우 음식점 등 8개 업종만이 가능하다. 정작 인력난에 허덕이는 물류업체는 아예 안 된다. 공장 땅은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되지만 공시지가 40억 원 이상의 관광호텔 등 서비스업 토지는 세금을 물어야 한다. 결국 호텔 요금을 비싸게 만들어 한국 관광의 메리트를 떨어뜨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