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FTA 추진정책의 방향과 정책적 시사점
- 2004-03-23 | 국제경제팀 나형근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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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323_(보고서)우리나라 FTA 추진정책의 방향과 정책적 시사점.pdf
전경련, 정부에 Multi-track FTA 추진 촉구
전경련은 3월 22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FTA정책과 관련하여 FTA체결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일본 등 특정 국가와 FTA체결에 따른 산업피해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국가들과의 FTA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싱가포르, 일본이외에도 ASEAN, 멕시코 등 보다 많은 국가들과의 FTA체결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FTA전담인력의 확충도 절실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관세 및 산업 경쟁력면에서 열세인 일본과의 FTA협상에 최선을 다해줄 것과 FTA정책수립과 협상과정에 관련 업계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FTA절차법의 조기제정을 촉구하였다.
1. Multi-Track FTA를 추진해야할 시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방형 대외경제정책 추진을 통해 경제구조 선진화가 절실하며, 1인당 소득 2만불 달성과 수출견인 지속성장을 위하여 「손실 최소화」에 입각한 방어적 FTA정책에서「이익극대화」로 적극적인 FTA 정책으로의 전환이 요청되는 시점이다. FTA 경험이 없던 우리나라는 칠레 한 국가만을 대상으로 한 FTA 추진이 불가피했으나, 지역주의 추세에 뒤진 우리나라는 다수 국가와의 FTA(Multi-track FTA)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정부는 지난해 8월 확정한 FTA 추진 로드맵에 따라 싱가포르, 일본과 FTA 협상을 전개하고 있으나, 싱가포르와의 FTA는 우리 경제에 큰 실익을 가져다주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실질적으로는 일본 한 국가와의 FTA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한-일, 한-싱가포르 FTA 뿐 아니라 ASEAN, 멕시코 나아가 미국, EU, 중국 등과의 FTA 추진에 대하여서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FTA전담인력의 확충이 시급하다
여러 국가와의 FTA를 동시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FTA를 전담할 수 있는 통상인력의 확보가 시급하다. 현재 FTA 전담인력의 부족으로 일본 및 싱가포르와의 FTA 협상에 대한 부처별 대응이 지연되고, 국가경제차원의 체계적인 협상안이 강구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최근 일본은 경제산업성(METI)내에 FTA 전담인력을 80명으로 확대하고, 우리나라 및 아세안과의 FTA 협상을 진행시키고 있다. 외무성, 농무성 등 FTA 관련부처의 인력까지 고려하면 일본의 FTA 전담인력 150여명 내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의 재경부나 산자부의 FTA 전담인력은 부처별로 10명도 되지 않은 수준이다. 대외협상을 주도하는 외교통상부의 경우, 최근 FTA 전담과를 2개로 확대하였으나, 아직도 총 10명 내외의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FTA 관련 부처의 FTA 전담인력의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협상여건이 불리한 일본과의 FTA 담당인력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3. 일본과의 FTA 협상에 보다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현재 일본은 우리나라와의 FTA 협상 조기타결 방침을 세우고, 관세양허안 조기 교환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높은 산업경쟁력을 가진 일본의 관세율이 우리나라의 1/3 수준이어서 관세철폐는 우리나라에 불리한 상황이다. 일본과의 FTA는 대한국 투자 및 기술이전, 비관세장벽 해소 등이 전제될 경우, 우리나라에게 실익이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연구결과이다. 이러한 전제를 감안하여 정부는 양국간 FTA가 상호 이익(win-win)이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협상에 불리한 우리나라가 협상준비도 일본에 뒤져 있는 상황이며, 우리 업계는 이러한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대일본 FTA 협상을 보다 내실 있게 준비하는 한편, 업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의 입장에 협상에서 관철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FTA추진절차법』을 조기에 입법화 해야 한다
최근 외교통상부가 FTA 추진절차법을 준비하고 있다. FTA가 경제 전 부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이해집단의 입장을 반영해야 하나, FTA 추진의 시의성으로 인해 개별 FTA 논의에 너무 장시간을 투입할 수는 없는 상황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FTA 추진에 대한 의견수렴 방안을 절차법에 명시함으로써 이익집단이 조기에 입장을 전달하고, 이를 적정한 기간내에 검토하도록 하는 방안은 효율적인 FTA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FTA추진절차법에 의거, 검토된 방향에 따라 FTA 추진을 국무회의 등에서 추후 결정함으로써 국가적인 차원의 추진방침을 확고히 하고, 관련 부처들이 일사불란하게 처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첨부] 우리나라 FTA추진정책의 방향과 정책적 시사점--1부
[문의] 국제경제팀 나형근과장(3771-03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