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기술장벽 확대일로', 돌파구는 있다
- 2009-02-09 | 글로벌경영팀 유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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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기술장벽, 돌파구 있다 rev.hwp
□ 153개 회원국이 WTO에 통보하는 TBT 통보문 수가 매년 급증
*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통보문 : WTO/TBT 협정에 의해 자국 기술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이 회원국과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 회원국에 정보제공·의견수렴을 목적으로 사전에 WTO 사무국에 통보하는 문서
우리나라는 ’95년 WTO 출범 후, 교역량 확대, 교역국 다변화를 통하여 세계 11위의 통상국가로 도약하였으나, 최근에는 기후변화협약, 에너지효율, 소비자안전 관련규제가 강화되거나 강제인증이 확대됨에 따라 TBT가 “수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 TBT로 인한 수출애로는 TBT 중앙사무국과 협력하여 효과적인 해결이 가능
미국, EU에서는 중요한 TBT 발생시 업계가 자국정부에 TBT 정보와 업계의 요구사항을 알리고 민·관이 공동으로 대처하여 해결하고 있다. 국내 업계는 상대국의 TBT를 수입국가의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여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많고, 정부와 공동으로 TBT를 해결하고자 하지 않아 효율적인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 TBT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신속·정확한 수출현장의 정보확보가 필수
TBT 중앙사무국에서는 TBT 통보문을 전자메일을 통해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는 ｢자동경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통보문을 국가별 및 65개 품목분야로 분류하여 사용자의 선택에 따른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TBT 신문고｣를 통하여 TBT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있으며, 접수된 TBT 애로사항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거나 현장점검반을 가동하여 신속하게 해결하고 있다.
* TBT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TBT 중앙사무국
전화번호 : 02)509-7254~7257
전자메일 : knowTBT@kats.go.kr
홈페이지 : www.knowTBT.kr
※ 전문을 보실 분은 유첨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무역기술장벽 확대일로,돌파구는 있다'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