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R&D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

2000-02-28 | 규제개혁 유환익

기업의 R&D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

ㅁ 목차

1. 검토배경
2. R&D 투자 동향 및 전망
3. 조세지원제도 현황
4. 현행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
5. 개선방안
ㅇ 지원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ㅇ R&D투자 세액공제 이월기간 연장
ㅇ 기술개발준비금의 환입기간 연장을 통한 효과성 제고
ㅇ 조세지원 방식의 단순화 및 지원가능여부 검색 도구 마련
ㅇ 벤처캐피탈, 엔젤캐피탈 등 투자자본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