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국제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대외 통상 지원시스템 효율 제고를 위한 과제

2002-05-06 | 국제경제팀 신용석

기업의 국제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대외 통상 지원시스템 효율 제고를 위한 과제

1.발간일 : 2002.5
2.담 당 : 국제본부 국제경제팀

<요약>

ㆁ 우리나라는 상품 수출 규모로 봤을 때는 세계 10위권내에 드는 무역규모를 가지고 있는 '通商國家'이나 兩者 또는 多者間 지역경제협력관계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음.

※ GDP 대비 수출/수입의 비중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그 비중이 70%선(미국: 20% 미만, 일본: 약 20%선)에 달하고 있음.

ㆁ 현재 우리나라의 통상 지원 시스템을 살펴보았을 때, 크게 부문별로 다음과 같은 改善課題가 있음.

1. 政府部門改善課題

1) 通商懸案에 대한 部處間 분명한 역할을 정립해야 함. 대외 통상 교섭협상은 외교통상부가 한다 또는 해야 된다는 인식으로 인해 여타 관련부처의 통상문제에 대한 책임의식이 과거에 비해서 모호해 짐.

2) 통상관련 關係部處間專門性 격차를 해소시켜야 함. 대외협상을 통상교섭본부로 일원화시키면서 통상교섭본부의 전문성은 개선되었으나 여타 경제부처의 通商問題에 대한 전문성이 약화되었음.

3) 通商懸案에 대한 對內調整能力을 제고시켜야 함. 통상 마찰이나 개방 문제가 특정 산업, 집단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힐 경우 이를 이해시킨다던가 전체적인 國益 차원에서 받아들여 수용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2. 通商主體인 政府와 기업의 協調體制를 강화해야 함. 통상문제 해결과 관련된 비용이 기업에 내부화 되어 있지 않아 기업들이 통상문제에 대해 적극 나서고 있지 않고 있어 政府, 企業間協助體制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고 있음.

3. 통상현안에 대한 言論의 시각을 개선해야 함. 대외개방으로 피해를 보거나 소외되고 있는 집단, 산업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취재를 통해 어려운 實相도 알리면서 한편으로 이에 대한 구조조정 필요성을 제기해야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임.

4. 對外開放에 따른 被害産業 구제제도를 보완해야 함. 정부가 구조조정 기금이라든지 通商基金의 형태로 피해산업을 지원해주고 설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5. 통상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함. 통상전문인력이 되려면 상대방과 토론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이 체질화되어야 함. 단순히 국제대학(원)을 만들어 통상에 대한 개념적인 지식만을 교육하기보다는 토론을 통한 결론 도출식 교육제도, 즉 근본적인 문제에 더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6. NGO는 국회가 代議機關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측면을 보완하는 기능을 할 수 있으므로, 통상문제를 논의할 때 정부가 局外者로 볼 것이 아니라 함께 참여시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NGO의 立場을 정부가 대외 협상에서 활용할 수도 있어야 함.

(문의) 국제경제팀 신용석(3771-0389,chilidog@fki.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