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산업계 의견

2004-03-11 | 산업조사실 진용한 조사역
040311_(보고서)국제유가상승 기업계의견.hwp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산업계 의견

    최근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은 물론 원유가 급등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으며 인플레 압력과 내수경기 침체의 장기화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4년 3월 현재 국제원유가는 지난 이라크 전쟁 발발 당시 수준인 배럴당 30.72달러(Dubai油 기준)로 2002년 1월 18.54 달러에 비해 65.7% 상승하였습니다. 더욱이 세계경제의 회복과, 중국의 석유수요 증가로 수급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어 고유가의 장기화는 물론 유가의 추가 상승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석유화학, 철강, 시멘트, 항공, 선박, 자동차 등 석유제품 다소비 업종의 원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여 국내기업의 수출상품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습니다.

    향후 국제 원유가격의 상승이 지속될 경우 국내 산업은 경쟁력 약화로 수출에 막대한 차질을 빚을 뿐만 아니라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대다수 경쟁국들은 원유에 대한 관세를 무세화하여 자국의 석유산업과 전방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지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도 수출 경쟁력유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들처럼 원유에 대한 무세화 추진이 긴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산업계는 석유제품의 원활한 수급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원유 할당관세 인하 등을 아래와 같이 건의하오니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첨부문서 참조]

    [문의]산업조사실 이병욱 상무(☏ 3771-0304, ), 진용한 조사역 (☏ 3771-03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