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마니아] 최근 경제동향
- 2009-08-17 오후 2:44:39 | 미구주팀 이혜정
IMF/EU 대표단은 7.29-8.10간 루마니아 정부와 분기협의회를 개최, 루마니아 경제상황이 2009년초반 보다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루마니아 정부의 재정적자 감소노력 등을 요청한 바, 8.10 기자회견 결과, 루마니아 정부 동향은 아래와 같음.(주루마니아대사관 8.11일자 보고)
* 이번 분기협의회는 09.5월 1차 자금지원이후, 9월 및 12월 자금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09.3월 합의 이행여부 등을 평가
1. IMF측의 기자회견 결과
가. 루마니아 경제동향
ㅇ Jeffrey Franks 대표단장은 루마니아 경제상황이 당초 예상보다 대폭 악화(very severely hit by recession)되어, 2009년도 GDP는 전년동기대비 8-8.5% 축소될 것으로 예상함.
- 이는 세계경제 침체에 의한 것이나, 내수도 당초 예상보다 약세
- 물가는 4.3% 상승, 경상수지적자는 GDP 대비 5.5% 수준으로 감소
ㅇ 동인은 루마니아의 2009년 재정적자 또한 정부의 감축노력이 있을 경우, GDP 대비 7.3%에 이를 것으로 예상함.
- 양측은 2009년 하반기 중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수정예산 작성에 합의(약 GDP 대비 0.9% 감축)
- 2010년은 재정적자 감축 노력(GDP 대비 2-2.5%)을 통해 GDP 대비 6% 수준을 예상
ㅇ 동인은 IMF측의 2차 및 3차 지원금 일부를 재정적자 보전용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언급함.
- 당초 IMF 지원금은 외환보유고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하였으나, 재정적자폭 확대에 따라 수정
나. 루마니아 정부의 이행상황 평가 등
ㅇ 동인은 금융정책은 세계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평가함.
- 8.10 루마니아에서 영업중인 9개 주요 외국계 은행의 모은행으로부터 루마니아에서 지속적인 영업활동에 대한 공식서한 접수
ㅇ 동인은 루마니아 정부가 지원자금 사용의 투명성 확보방안 등 대부분의 합의내용을 이행하였으나, 하나의 예외로 아직 2/4분기 통합재정수지 표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언급함.
ㅇ 또한, 동인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하여 공공부문 임금축소 등 지출 축소노력 필요성을 강조함.
- 현재 GDP의 9%에 이르는 공공부문 임금이 6% 또는 그 이하수준으로 감축 필요(매년 0.5%씩 4-5년간 지속 축소필요)
- IMF는 공공분야의 지출 감축을 원칙 요청하고 있으나, 인원감축 숫자 등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음(이는 최근 언론에 공공분야 해고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것에 대한 반응).
ㅇ 동인은 이번 합의결과를 IMF 이사회에서 승인하는대로 2차 지원금이 지원될 것이라고 언급함.
* EU측은 09.7월 1차 지원금 15억유로를 지원하였으며, 2차 지원금은 10월중 EU 집행위의 심사를 거쳐 지원 예정
2. 루마니아 정부 및 정치권 반응
가. Emil Boc 총리
ㅇ Boc 총리는 어제(8.10) 연립정부 회의 이후, 현재의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 촉진, 비즈니스환경 개선 등의 노력을 지속 추진할 필요성가 있음을 강조함.
- 이를 위하여 16% 단일소득세 및 VAT(19%) 수준을 유지하고, 새로이 도입된 정액세(lump-sum tax)의 분야별 축소방안을 2010.1월부터 검토
ㅇ 동인은 민감한 이슈인 임금 및 연금의 축소/동결, 공공부문 구조조정/해고 문제와 관련, 당초 언론에서 예상하던 것 보다는 완화된 입장을 표명함.
- 연금은 당초 연립정부 약속대로, 09.10월부터 약 2%를 인상 (루마니아 언론은 연금이 올해 및 2010년도 동결될 것으로 예상)
- 루마니아와 IMF는 공공부문 근로자 해고 숫자를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으며, 구조조정은 효율성에 근거하여 진행될 것임. 이런 차원에서 8.11 각 부처는 부처별 산하기관 구조조정, 통합방안을 총리에게 보고할 예정임. (언론은 10-15만명의 공공부문 해고, 2-3주간의 무급휴가 강제실시 등을 예상)
나. 정치권 반응
ㅇ 사회민주당 Geoana 대표(상원의장)
- 민주당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추진한 정책이 IMF로부터 성과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는 바, 현재의 경제정책 기조를 지속할 경우 10월/11월경 더 큰 위기가 우려됨.
ㅇ 자유당 Orban 수석부대표
- 정부가 IMF 지원금을 연금 및 임금 지급에 사용하도록 요청한 것은 루마니아가 지급불능 상태로 빠져 들어가는 것을 감추려고 하는 것임.
- 정부는 2009년 11월 대통령 선거까지 현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고 감추려는 의도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