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비즈니스 확산 법제도정비 5대 과제 제시

2003-02-20 | 경쟁력강화 한종훈

ECO-2003-06.pdf

(문의)경쟁력강화팀 한종훈조사역 (3771-0453,haans@fki.or.kr )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e-비즈니스는 그 범위가 넓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새로운 영역으로 법제도의 정비도 일회성으로 완결될 수 없다. 지속적으로 생겨나는 새로운 법제도적 수요에 맞추어 새로운 틀을 만들거나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기존 법제도를 개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경련(http://www.fki.or.kr)은 eKOREA 법제도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2일「e-비즈니스 확산을 위한 기업 친화적 환경조성」보고서를 발간하고, 기업입장에서 바라본 e-비즈니스 확산을 위한 법제도정비 우선과제를 도출하였다.

한편, 이 보고서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 운영하는 eKOREA 추진협의회 법제도정비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이다. 디지털 지식경영으로 환경이 변화면서 정부부처는 경쟁적으로 기존 법과 제도를 개정하여 상당한 법제정비가 이루어져 이번 보고서는 그간 반영되지 못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e-Marketplace 관련 표준산업분류에서 B2B 전자상거래업체를 B2C 전자상거래업체와 동일하게 '전자상거래업'으로 분류해야 한다. B2B 전자상거래 업체는 분류체계상 '도매 및 상품 중개업의 해당상품 도매업'으로 분류되어 벤처지정 및 자금지원 등의 정부지원책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업종별 특성에 맞는 합리적 정부정책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둘째, 한시적 투자유인책으로 전자상거래업체에게 납부세액에서 매출액에 비례하는 액수를 경감해 주어야 한다. 수많은 중소기업들은 아직도 정보인프라 수준이 미흡한 실정에 있고 투자도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유인책이 필요하다.

셋째, 온라인 전자결제의 확산으로「전자금융거래법」이 조속히 입법화되어야 한다. 인터넷뱅킹, 온라인주식거래의 확산과 전자화폐의 등장 등 전자금융환경 변화에 부응하고,「전자서명법」의 공인인증제도와 연계하여 결제시스템에 대한 법적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제정해야 한다.

넷째,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전자문서이용촉진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법규를 신설하고 기명날인 등 종이문서 작성방법을 전자서명활용 등 전자적 방법으로 대체토록 하여 상업장부의 전자문서화를 촉진하는 지원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다섯째, 전략적 제휴 등 정당한 영업행위중 과실에 의하여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킹 등 악의적인 범죄행위와는 구별하여 해결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관련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표참조>

<표> e-비즈니스 확산을 위한 법제도 정비 5대 과제

순번	주요내용	개선방안
1	e-Marketplace 관련 표준산업분류 조정	B2B e-Marketplace 업체가 B2C e-Marketplace 업체와 동일하게 표준산업분류상 '전자상거래업'으로 분류되어 업종별 특성에 맞는 합리적 정부정책의 대상이 되어야 함
2	전자상거래관련 조세지원	한시적 투자유인책으로 전자상거래업체에게 기존에 논의되었던 부가가치세율을 낮추어 주는 방식보다는 납부세액에서 매출액에 비례하는 액수를 경감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해야 함
3	전자금융거래법안의 조속한 입법	인터넷뱅킹, 온라인주식거래 등 전자금융거래가 확산되고 전자화폐 등 새로운 지급결제수단이 등장하고 있어「전자거래기본법」,「전자서명법」과 조화를 이룬「전자금융거래법」이 조속히 입법화되어야 함
4	전자문서관련 법제정비	전자거래관련 수작업으로 작성되고 있는 수많은 종이문서를 정보기술의 활용과 함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전자문서로 대체할 경우 법적 효력을 인정하도록「전자문서이용촉진법」이 필요함
5	개인정보보호 법제정비	전략적 제휴 등 정당한 영업행위중 과실에 의하여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킹 등 악의적인 범죄행위와는 구별하여 해결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관련 법제도 정비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