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공정위 ‘가격규제’ 백지화
- 2007-10-29 | 산업기반팀 양은연
공정위 ‘가격규제’ 백지화
[입력2007.10.29 03:12]규제개혁위원회가 반(反)시장적 규제라며 ‘철회 권고’를 했던 ‘가격 규제’ 조항이 결국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삭제됐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가격 규제 조항을 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25일 차관회의에서 통과시킨 뒤 30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는 입법 과정에서 공정위가 규개위의 권고를 무시하기 어려운 데다 다음 달 초로 예정된 시행일을 맞추려면 해당 조항을 빼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