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정착을 위한 공정거래 정책방향
- 2000-09-20 | 홍보팀 이용우
-
imi2000-9.PDF
시장경제정착을 위한 공정거래 정책방향
(목차)
Ⅰ. 21세기 세계 경제질서 : 시장경제
Ⅱ. 바람직한 시장경제의 전제조건
Ⅲ. 시장경제 정착을 위한 공정거래정책 방향
1. 기업구조개혁의 지속적 추진
2. 경쟁제한적 규제의 개혁
3.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및 담합관행의 근절
4. 소비자 주권 확보를 위한 기반 확대
5.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