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관련 민간대책위원회 호소문
- 2006-07-12 오후 1:50:45 | FTA팀 조성대
한미 FTA 협상 관련 호소문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은 제2차 한미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시작한 한미 FTA 협상이 최근 국내에서 찬․반 논란이 과격해짐에 따라 국론 분열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어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출을 통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을 이루어 온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FTA 체제에서 소외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FTA가 우리 경제에 제대로 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미국과 같은 거대경제권과 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공감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물론 모든 FTA는 그 추진 과정에서 개방에 따라 이익을 보는 부문과 피해를 입는 부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부는 협상과정에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한편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내 영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FTA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나 주장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며 원활한 협상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비판이나 반대는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해 민주적이고 질서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최근 한미 FTA를 둘러싸고 무분별하고 과격한 행동으로 반대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FTA는 체결하느냐 마느냐 못지않게 어떻게 체결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경제계는 한미 FTA 협상이 국익을 극대화하는 내용으로 타결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아울러 경제주체 모두가 스스로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협상단은 몇 달째 공휴일을 반납해 가면서 협상 준비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들이 보람과 사명감을 가지고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적인 비판이 아니라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도움이 되는 비판은 얼마든지 제기하되 한편으로는 냉철하게 협상과정을 지켜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한미 FTA 협상이 잘 마무리되어 경제 도약의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국민 모두의 지혜와 협조를 보내 주실 것을 경제계를 대표하여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2006. 7. 11
한미FTA민간대책위원회 공동 위원장
한국무역협회장 이희범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
전국경제인연합회장 강신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 김용구
전국은행연합회장 유지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