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구조조정 원활화를 위한 제도 개선 요망사항

1998-05-31 | 규제개혁 유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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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구조조정 원활화를 위한 제도 개선 요망사항

    Ⅰ. 건의 배경

    Ⅱ. 건의 요지

    Ⅲ. 부문별 개선과제
    1. 기업합병
    2. 영업양도 및 자산매각
    3. 기업분할
    4. 주식발행
    5. 기업퇴출

    Ⅳ. 기타 보완과제 49
    1. 부채감면분에 대한 세제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