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교수·연구위원 66% "참여정부 행정규제 과다"
- 2007-10-04 | 산업기반팀 양은연
교수·연구위원 66% "참여정부 행정규제 과다"
갤럽, 전문가 대상 모니터링 조사
인허가 적절성 5점만점에 2.4점그쳐 "지자체 규제완화 별 성과없다" 57%
입력시간 : 2007/10/03 18:02 수정시간 : 2007/10/03 18:09]
대학 교수, 연구위원 등 전문가들의 경우 10명 중 7명가량이 현재의 행정 인ㆍ허가 규제 수준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전문가 집단은 이에 따라 행정 인ㆍ허가 규제의 적절성에 대해 5점 만점에 평균 2.4점의 박한 점수를 매겼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시스템 및 관행 수준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절반 이상이 적절하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참여정부 들어 재정경제부ㆍ규제개혁기획단 등이 주축이 돼 기업ㆍ서비스 경쟁력 대책 등 규제 완화를 주요 모토로 내걸었지만 수요자인 기업뿐 아니라 전문가들조차 현 규제 완화가 실적보다 말이 화려하다고 언급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