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전체 3분의1 해당… '규제 공화국' 여전
- 2007-10-18 | 산업기반팀 양은연
전체 3분의1 해당… '규제 공화국' 여전
■ 재계 1,664건 규제 폐지·개선 건의
얽히고 설킨 200개 핵심규제 기업투자 가로 막아
공장신·증설 완화등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가능
과거에도 논의는 무성히…정부, 과감한 결단을"
[입력시간 : 2007/10/17 18:03 수정시간 : 2007/10/17 19:40]토지이용에서 노동ㆍ창업ㆍ물류ㆍ산업안전 등 기업경영활동의 모든 영역에 걸쳐 다양한 형태의 2중, 3중 규제가 얽혀 있다.
이 때문에 투자 기회가 다가와도 시기를 놓치거나 적정 규모를 확보하지 못해 기업활동이 움츠러든다. 나아가 국민생활의 불편도 초래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규제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는 ‘규제 공화국’이라고 할 만하다. 전경련 조사 결과 전체 5,025개 규제 가운데 3분의1에 해당하는 1,664건이 폐지 또는 개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된 것은 기업과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규제가 여전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