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민자사업 수익률 개선방안

1999-09-02 | 규제개혁팀 이재상
CEM-99-69.PDF   

    SOC 민자사업 수익률 개선방안

    1. 수익률 결정방식

    2. 문제점
    1) 수익률 적용의 신축성 결여
    2) 경쟁국 대비 낮은 수익률

    3. 개선방안
    1) 수익률 사후조정 허용
    2) 수익률의 상향조정 및 명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