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관련 규제개선을 위한 기업 의견 조사

2005-11-22 | 노동복지팀 김주태
산업안전공문.pdf   

    - 취근 산업재해와 관련한 불합리하고 비현실적 규제로 기업경영에 많은 애로가 발생하고 있는바, 다음과 같이 개선의견을 제출코저 하오니 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함께 건의사항을 피력해 주시면 적극 건의하여 정책에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     음 -

     

    1. 의견수렴기간 : 2005.11.23(수) ~ 12.12(월)

    2. 의견제출기관 :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

    3. 제도개선 검토범위(예시)

     - 산재보험 운영상의 문제점, 업무상질병 및 재해인정기준, 근골격계질환 인정기준

    - 재해율 통계기준, 유해요인 조사, 산업안전보건진단, 안전보건관리평가제도, 입찰참가제한

    - 무재해운동, 안전관련 인증, 산업재해예방사업지원

    - 기타 산업재해 규제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

     

    * 첨부 : 관련공문 및 의견제출 양식 1부.

     

    -> 본건은 12월 15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에 의견 취합후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복지팀 김주태 조사역 (02-3771-0454)에게 문의바랍니다.